추미애 사퇴

안녕하세요, 오늘은 '추미애 사퇴' 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추미애 사퇴? 무슨일인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월16일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에 대한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 왜그런지에 대한 배경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추 장관은 올해 2020년 1월2일에 취임하였다고 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16일 수요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보고하고 징계 재가를 제청한 다음 전격사의를 표명하였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장관의 결단력과 리더십, 그리고 추진력이 아니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전했다고합니다.

사퇴 의사를 표명한 추미애장관

 특히 이번 추미애 장관의 사퇴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에 대한 결단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존중하며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혀 사실상 사의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합니다. 이에대해서 윤 총장 징계 국면이 어느 정도 정리 단계에 들어설 경우에,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2차개각을 진행할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추미애 사퇴, 자의적인가 타의적인가

요즘 윤석열 검찰 총장의 징계 처분이 내려진데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행보에, 추 장관도이에대한 반대반응으로 거취를 정리해야하는것이 아니였냐는평가도 나오고있다고합니다. 현재 추미애-윤석열의 갈등 사태가 극대화되는 시기이기때문에 국민들이 이러한 갈등에 대해 질려하고 피로도또한 높아진 상황이기때문이라는 평가가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중앙정부측 즉 청와대에서도 추미애,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에 대한 장기화를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이제는 확실히 가시화되었으며 검찰개혁법안도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기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이 공수처법과같은 일로, 검사징계위에 회부돼 징계 처분을 받기도 한 상황에도 왔습니다. 또한 이러한상황에 대해서 추 장관 입장에선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는시각도 있습니다.

추미애 사퇴 표명

 물론 이러한 청와대측의 입장때문에도, 추미애 장관이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은 청와대에서 권유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있다고합니다.추미애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브리핑에 참석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러한 발언자체가 사의 표명을 하기전에 한것으로, 이것이 사퇴를 하는것에 대한 예상이 어렵지않느냐는 말들이 많이나오고있기때문에 청와대에서 사퇴를 강요하거나 권했다는것이 아니냐는 말이나오는것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자의든 타의든 추미애 사퇴에 대한 일은 추미애 - 윤석열 사태에 따른 것에 대해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퇴하여 검찰개혁의 새로운 국면을 풀고, 행정소송에 돌입하는 윤 총장에게도 압박을 넣는 이중효과를 노린것이 아니냐는의견이 많습니다.

추미애 사퇴, 다른이들의 반응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유상범의원

국민의 힘 유상범의원은 추미애 사퇴(추미애 장관의 사의표명)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국민적 반발이나 저항을 무마하는 차원에서 추 장관 사퇴 카드를 쓴 것 같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위에 언급한것처럼 청와대에서의 추미애장관의 포지션을 고려한것이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유상범 의원은 오늘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이 "여론무마용"으로 사용된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

진중권 전 교수

진중권 전 교수는 추미애 사퇴(추미애 장관의 사의표명) 17일(목요일) 페이스북에 "추 장관 사퇴했나. 실은 잘린 것이다. 토사구팽"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30% 마저 깨지려면 몇 달 더 하셔야 하는데"라고 포스팅했다고합니다.
 
또한 추미애 장관 사퇴에 대해서 진중권 전 교수는 "추 장관이 물러나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다"며 "지지율 관리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안을 추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개인적 갈등으로 바꿔 놓고 '추 장관이 물러났으니 윤 총장도 물러나라'고 압박하려는 기동"이라는 언급을 하면서, 이번 추미애 장관 사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확실한 포지션결정을 요청했다고합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추 장관은 깔끔히 물러났는데, 윤 총장은 뭐하냐고, 앞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바람 잡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한 것은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윤석열-추미애 장관의 각기 위치와 대처에 대한것을 정확히 짚어 저격한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진중권 전교수는 이러한 의견도 덧붙였다고합니다. "윤 총장도 대단한 검객"이라며 "버티라. 다음 자객으로 신임 장관을 보낼지, 공수처장을 보낼지 알 수 없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와같은 추-윤 사태의 현 상황을 정리하는것에대한 의견을 다시 드러낸것으로보입니다.

 

 

한편 추미애 장관은 17일 오늘(목요일)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고합니다. 다만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확실히 결정되어 사임한것은 아니라고합니다. 사퇴를 선택한 추미애 장관에게는 여러 가지 길들과 여러가지 선택지들이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어,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며, 혹은 대권을 노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고합니다. 또한 추미애 장관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할 때까지는 정치적 야망을 갖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기에, 정권이나 대권에 대한 야망을 드러내는 시점이, 검찰개혁을 마무리 하고나서 다시 정치적야망을 가지지않겠느냐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상 추미애 사퇴, 추미애 장관의 사의표명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